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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2 13:37
주인없는 빈병값 지난해 '400억?'…은행에 넣어둔 순환자원유통센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44  

지난해부터 빈병보증금이 인상, 국민에게 반납되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도 400억원 수준 전후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보증금을 관리하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아직까지 빈병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할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은행에만 묶어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소주병 보증금을 기존 40원에서 60원 오른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80원 각각 올렸다.

4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빈병의 미반환 보증금은 약 400억원 수준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 세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종 미반환 보증금 금액은 한국환경공단에 재활용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까지 끝난 후인 오는 7월 확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400억원은 환경부가 빈병 회수율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빈병 무인회수기(독립형 기준)를 전국 대형마트 400곳에 4대 이상씩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미반환 보증금은 빈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나 빈용기 보관,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반환 보증금 인상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측은 현재 대부분의 미반환보증금이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두배이상 늘었다고 해도 잘못쓰면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용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미반환 보증금의 규모는 늘쑥날쑥하기 때문에 고정정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반환 보증금의 용도 및 사용에 대해선 법에 정해져있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법에 맞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빈병 보증금 인상이 제품가격을 올리는, 사실상 증세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주류 판매가가 인상되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빈병 재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추진한 정책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임원은 “빈병 재활용은 단순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반환보증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소비자 편의성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hypark@hankooki.com출처: 
                          사진=환경부 제공